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⑤ 완전정복! 미용업 종류별 업무 범위 정리

안녕하세요!

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 기준에 따라 일반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화장·분장미용업, 종합미용업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,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 

 

미용업, 이거까지 가능할까?

 

법 제2조 제5호는 “미용업”을 얼굴·머리·피부·손톱·발톱 손질 영업으로 정의해요.

• 일반미용업: 파마, 머리 자르기·모양 만들기, 머리·두피 손질, 염색, 머리 감기, 의료기기·의약품 없이 눈썹 손질 가능 
• 피부미용업: 피부 상태 분석, 피부관리, 제모, 눈썹 손질(모두 의료기기·의약품 없이) 
• 네일미용업: 손발톱 손질 및 꾸미기
• 화장·분장미용업: 얼굴·신체 화장, 분장 및 의료기기·의약품 없이 눈썹 손질 
• 종합미용업: 위 네 가지 서비스를 모두 한 곳에서 제공 가능하도록 법이 인정

즉, 의료행위는 절대 금지!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시술은 모두 예외 없이 해당되지 않아요.

 

영업소 외 장소도 무조건 안 돼요

 

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, 미용사는 무조건 영업소 안에서만 업무 수행해야 해요.
그래서 출장이나 집 방문 서비스는 법 위반인 거예요.
더불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, 신고한 영업소 여부를 떠나 행정처분 대상이에요.

 

의료행위 딱 금지!

 

미용업자가 문신, 쌍꺼풀 수술, 점 제거, 박피술 같은 의료행위를 하면?
영업소 안팎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에요.
심지어 본인 영업소가 아닌 곳이라도, 불법 의료행위 발견되면 바로 행정제재(영업정지 포함) 대상이 됩니다.

 

각 업종, 여기서 주의해야 해요

 

• 일반미용업: 머리 손질 중심, 중복되는 눈썹 손질은 ok
• 피부미용업·화장미용업도 눈썹 손질 범위 허용
• 하지만 모두 의료 도구 없이 진행해야 하고
• 출장 미용은 법 위반!, 위생관리가 영업소 내에서 돼야 하니까요.

 

이렇게 챙기자, 실무 꿀팁

 

• 메뉴 구성 시, 의료 관련 시술은 메뉴에서 아예 빠뜨리세요
• 직원 교육: 눈썹, 제모, 피부관리는 의료기기 미사용 조건 강조
• 영업장소 고정: 출장 서비스 제공 절대 금지, 매장 내 업무만
• 종합미용업 준비 시: 일반·피부·네일·화장 네 카테고리 전부 만족해야 신고 가능

 

“미용업 신고할 땐 ‘무엇을, 어디서, 어떻게’ 하는지 꼭 확인하고, 의료 넘어가는 순간 행정 처분이라는 사실, 기억하세요!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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